구분

사업소득

기타소득

개념

■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

 책임 하에 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

■ 이자,배당,사업,급로,연금,퇴직,양도소득 외

 「소득세법」제21조에서 열거하는 소득

판단

기준

■ 독립성 :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·고용되지

 아니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

■ 계속·반복성 :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것

■ 영리목적성 :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 얻기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

■ 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·반복성 없이 일시적·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